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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판결요지】 재심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사실과 재심이유로서 주장한 범죄사실이 전연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2.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제3항 제24조 제28조의 절차도 없었음 5.원심판결은 면직원이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본법 세액결정은 동법 제23조에 규정한 바와 여히 정부(세무서)가 결정하는 것이요 정부(세무서)가 본면 단기 4284년도 갑류 제2기분 토지수득세량을 3천5백49팔으로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3.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4 판결

[강도강간피고][집2(4)형,004]

4288형상4 판결 [강도강간피고][집2(4)형,004]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판결요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신문조서 (35면 내지 37면) 중 동인은 동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차금 반환조로 현금 천 환 (백환권 10매) 을 주었다는 진술기재 동증인 공소외 7 신문조서 (45면 내지 47면) 중 증인은 9월 9일 아침 장남인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백환 (백환권 5매)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동 현금을 증거품으로 제출한다는 진술기재 동증인 공소외 8신문조서 (49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강도강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4.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판결요지】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변호인 김장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5년 형공 제44호)중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를 인용하였다 제1심 기록을 본즉 1심공판조서에는 우 증인등의 진술을 기재한 흔적이 전연 존재하지않고 동 증인등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전인 단기 4288년

수건으로 3, 4회 구타하여서 동인을 위협 이에 외포한 동인으로부터 우 부락민과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의 공유인 우 면망일통을 교부받어서 이를 갈취하였다고 판시하여서 공갈죄에 문의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외 3명으로부터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에게 차입한 단기 4284년 9월 2일자 각서(기록 제125정) 에 의하면 동 피고인의 소유로서 갈천리 제49미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5.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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